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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강료 인상에 대한 2019.11.15 조례개정에 따른 수강료 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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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위치 | 평생학습원 | 분류 | 기타 | ||
| 작성자 | 박OO | 등록일시 | 2020-02-03 오후 12:14 | 조회 | 9267 |
| 내용 | (의견 및 건의) 2020년부터 평생교육원 수강료가 대폭 인상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강료 인상을 지방 조례 2019.11.15일에 개정된 조례에 근거를 둔다고 했는데,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별표 1] <개정 2018. 1. 5>에 나와 있는 내용을 평생교육원에서 인상하는 금액으로 근거로 두고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조례내용에는 인상전의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 조례를 임의 해석한 것이 아닌지, 수강료 인상 등은 관련 예산 산출와 지방 조례에 근거를 두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알리고 싶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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